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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4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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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및 취업훈련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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