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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4
제안일: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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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2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으로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해당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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