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