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으며, EU(CSRD), 일본(SSBJ),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를 법정 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현재 거래소 공시에서 '법정 공시'로 격상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
공시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부담 증가 (상위 기업을 위한 데이터 제공 의무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의 ESG 공시가 현재 '거래소 자율 공시' 수준에서 '법정 의무 공시'로 격상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금융위의 우회적 방식이 가진 법적 안정성 부족과 공시 대상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산...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도의 법적 허들을 개선하고, 공시 대상을 확대하며 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세이프하버 도입으로 기업의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절했고, Scope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