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7650발의: 강득구의원 등 13인+8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5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안전점검 실시 규정에도 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2217649발의: 김건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2217662발의: 김동아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42217664발의: 김남근의원 등 11인+6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가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노동자가 갑질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도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조롱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빈번하게 발생함. 사업장 변경 제한은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52217644발의: 강명구의원 등 14인+9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엔 헌장은 前文에서 평화ㆍ안보, 인권, 개발을 유엔의 3대 기둥으로...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62217665발의: 강준현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72217637발의: 정동만의원 등 10인+5
[2217637]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하천법」과 「...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82217631발의: 송석준의원 등 14인+9
[2217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가스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연 30만원 한도(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 환급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ㆍ우크...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4/10 - #92217660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6
[22176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특성상 사전 준비와 시술 및 회복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행 2일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17648발의: 김재원의원 등 10인+5
[221764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 및 낙인효과 등...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12217645발의: 김병주의원 등 25인+20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45]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평화통일은 대한민국헌법의 중요한 기본원리 중 하나임. 그동안 국내ㆍ외 정세 변화에 맞춰서, 또는 남북관계의 굴곡에 따라 평화통일정책과 관련된 여러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으나 「대한민국헌법」...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4/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22217638발의: 김건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32217630발의: 박희승의원 등 12인+7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42217673발의: 김종민의원 등 10인+5
[22176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약국개설행위는 약사....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52217602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비롯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중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2217600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5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72217597발의: 김성원의원 등 12인+7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82217605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5
[22176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92217623발의: 백승아의원 등 13인+8
[22176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02217622발의: 정희용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의 가격상승분 지원과 필수농자재의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및 공급망 교란 등으로 비료ㆍ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12217627발의: 진성준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FIU와 금융감독원 등 전문 감독조직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ㆍ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데 비해, 이에 상응하는 법적ㆍ제도적 감독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각종 시장 교란행위와 불공정거...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5/10 - #222217620발의: 백승아의원 등 13인+8
[22176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32217614발의: 안호영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점차 감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발전시장 재편 또한 빠...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42217629발의: 박균택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개별 물질 또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집적적ㆍ연계적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9/10 - #252217613발의: 안호영의원 등 11인+6
[22176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4/10사회형평:7/10미래지속:4/10 - #262217609발의: 송언석의원 등 12인+7
[22176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부터로 연기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3/10미래지속:4/10 - #272217617발의: 김기표의원 등 12인+7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난민의 보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난민인정 재신청의 비율은 전체 신청의 1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국내체류나 취업 목적으로 난민...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82217606발의: 서미화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과 전담 시설이 부족하여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ㆍ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추가 교육ㆍ돌봄 비용 부담과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장애...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92217628발의: 김용만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2006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현행법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4년으로 한정하였던바 위원회는 2010년 해산되었고, 이후 사실상 새로운 친일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현재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업무 중 ‘소송’만 승계하여...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302217621발의: 남인순의원 등 12인+7
[221762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