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026발의: 윤준병의원 등 14인+9
[22200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및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0051발의: 손솔의원 등 10인+5
[22200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32220044발의: 남인순의원 등 14인+9
[22200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현행 국회 운영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여야가 공동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의 경우에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42220031발의: 박지원의원 등 11인+6
[22200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52220055발의: 주진우의원 등 11인+6
[222005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간부와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62220027발의: 임이자의원 등 13인+8
[22200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납품 대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혼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실 발생...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72220030발의: 엄태영의원 등 11인+6
[22200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구분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직원이 질병ㆍ휴직ㆍ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20025발의: 송재봉의원 등 14인+9
[2220025]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92220050발의: 최수진의원 등 11인+6
[22200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02220043발의: 전종덕의원 등 11인+6
[22200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국민의 기본적 삶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도입ㆍ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12220033발의: 김주영의원 등 11인+6
[22200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20034발의: 박덕흠의원 등 10인+5
[22200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32220028발의: 박지원의원 등 10인+5
[22200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42220036발의: 박지원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이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은 새로운 시장질서이자 공급망 참여의 필수요건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생산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지역과...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52220056발의: 주진우의원 등 10인+5
[22200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투표록ㆍ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 등 선거에 관한 기록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당선인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계속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ㆍ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62220037발의: 윤준병의원 등 14인+9
[222003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법당국과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우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72220041발의: 박상웅의원 등 13인+8
[22200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82220039발의: 이주희의원 등 14인+9
[22200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집합건물의 다회선계약은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20048발의: 장철민의원 등 10인+5
[222004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이에 정부는 ‘25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20049발의: 최수진의원 등 10인+5
[22200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12220040발의: 김민전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22200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호ㆍ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ㆍ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 후보자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19996발의: 임종득의원 등 12인+7
[221999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산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역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32219997발의: 이상식의원 등 14인+9
[221999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4인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ㆍ외부적 통제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급 경...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42219998발의: 손솔의원 등 11인+6
[22199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는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음. 헌법(제6조)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준한 조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52219999발의: 유용원의원 등 13인+8
[221999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가상각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연수가 실제...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62220000발의: 손솔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222000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에서는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제6조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준한 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72220001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0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82220002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0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92220003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5
[222000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02220004발의: 나경원의원 등 14인+9
[22200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사용자 범위가 원청 사업주와 거래하는 모든 하청 사업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