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이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은 새로운 시장질서이자 공급망 참여의 필수요건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생산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지역과...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목적: 재생에너지 생산지(서남권 등)와 소비지(수도권 등)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지산지소)하는 체계를 구축.
수도권과의 경쟁 격차 심화: 자립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세제 혜택과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 공급을 받지만, 다른 지역 기업은 그렇지 않아 지역 간 산업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인근에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자립도시'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수도권 등 수요지에 집중된 산업을 생산지 인근으로 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리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인 정책임. 경제성과 미래 지속가능성이 높으며, 일상생활과 사회 형평성 측면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