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00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에서는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제6조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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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10명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판결의 증거 위조 등 재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기구(예: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확정된 '권리 침해 결정(Views)'은 재심 사유로 포함되지 않음.
재심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사건들이 다시금 소추될 수 있어 사법 시스템의 부담이 증가하고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제인권조약 기구(UN 등)의 결정이 국내 법원 판결과 다를 때,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증거 위조 등 소극적인 사유에만 재심이 허용되었...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헌법상 국제법 존중 의무와 조약 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와 같이 국제기구(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의 결정이 국내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