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국민의 기본적 삶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도입ㆍ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외 10명
차별 방지 원칙 명시: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지역, 장애 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업자의 기본 원칙을 법제화
과도한 규제 우려: 기업의 혁신 속도가 저하되고, 인공지능 개발 비용이 상승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인공지능 차별'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윤리'와 '권고'에 머물렀던 인공지능 운영 원칙들...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소홀해지기 쉬운 개인의 인권과 사회적 차별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차별 방지와 국가의 감독 의무 부과를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