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005발의: 박균택의원 등 12인+7
[22200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24조제4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0006발의: 안태준의원 등 11인+6
[22200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대다수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20007발의: 김종양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0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입찰 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20008발의: 김종양의원 등 10인+5
[22200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52220009발의: 박상혁의원 등 11인+6
[22200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최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급증과 일부 과잉ㆍ장기 진료로 인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치료의 필요성 여...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62220010발의: 정희용의원 등 14인+9
[2220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72220011발의: 김의겸의원 등 14인+9
[2220011]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의겸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새만금은 현대차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그린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추진 등 본격적 개발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물류·교통 체계, 지능형 첨단모빌리티 및 로봇 산업, 재...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82220012발의: 복기왕의원 등 13인+8
[22200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리스크 확산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이 자발적 또는 타의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대거 내몰리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심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가격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20013발의: 한기호의원 등 10인+5
[2220013]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중요한 산업 거점임. 그러나 최근 농공단지는 시설 노후화, 입지 여건 악화, 인력 부족, 기반시설 부족, 입주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02220014발의: 안상훈의원 등 10인+5
[22200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의 제조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엄격한 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산 및 정밀화학 제조업체의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12220015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6
[22200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22220016발의: 이해민의원 등 11인+6
[22200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중대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현행 ‘친족 간 특례’ 조항의 맹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이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 등을 처벌하지 않...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32220017발의: 송옥주의원 등 12인+7
[2220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42220018발의: 강경숙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22200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52220019발의: 이상휘의원 등 10인+5
창닫기 [22200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62220020발의: 김태규의원 등 11인+6
[2220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최근 대ㆍ중소기업 간 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72220021발의: 이주영의원 등 12인+7
[22200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ㆍ경제적 여건ㆍ언어 장벽ㆍ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ㆍ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장애친화...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20022발의: 김승원의원 등 14인+9
[22200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시송달이 허용되지 아니하나(「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이 업무ㆍ사업으로 취득ㆍ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됨(제20조의2). 이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20023발의: 강승규의원 등 11인+6
[22200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19954발의: 김재섭의원 등 12인+7
의안정보시스템 [221995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12219955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221995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어 선제적인 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지원 체계상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22219956발의: 백선희의원 등 10인+5
[2219956]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32219957발의: 신동욱의원 등 11인+6
[22199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42219958발의: 백선희의원 등 10인+5
[221995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범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ㆍ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52219959발의: 이개호의원 등 12인+7
[221995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62219960발의: 송옥주의원 등 10인+5
[221996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 발전원인 해상풍력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연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동 해양시설 주변...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72219961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7
[221996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 10월 29일로 지정된 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알린 제9차 헌법개정일(1987년 10...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82219962발의: 허종식의원 등 10인+5
[22199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92219963발의: 허종식의원 등 10인+5
[221996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19964발의: 허종식의원 등 10인+5
[22199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