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산...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 지역'을 명시적으로 포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풍력) 확보를 위한 넓은 부지 필요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
해외 사례 2건 분석
박지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국가산업단지의 정의를 변경하고,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법안은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부응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정의를 재정의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를 유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법안이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