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9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산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역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1명
산촌혁신특구 지정: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위기를 맞는 산촌 지역에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무분별한 개발: 규제 특례로 인해 산자락에 무분별한 콘도미니엄, 골프장, 휴양 단지 등이 들어서 자연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초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한국의 산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산촌의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산촌 지역의 활성화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기업 유치,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의안임. 특히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