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9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4인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ㆍ외부적 통제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급 경...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경찰청 내부 '규칙'에서 상위 법률로 격상하여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
위원회 위원의 임명 방식(정부 지명 vs 선거/추천)에 따라 여야 간 갈등 또는 정치색 농후해질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21년 경찰에 강력한 수사권이 부여된 이후, 그 권력 남용이나 편파 수사를 막기 위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입니다. 기존에 경찰청 내부 규칙으로 운영되던 이 위원회를 법률로 격...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정비이다. 기존 내부 규칙의 한계를 넘어 법률로 강제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