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4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이에 정부는 ‘25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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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도약기업(스케일업 기업)’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을 단순한 생존형이 아닌 성장형(대·중견기업으로 도약)으로 분류함.
‘유망’ 기업의 선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특정 기업이나 재벌 계열 사소한 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특혜)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대기업으로의 도약) 지원’을 법제화한 안입니다. 기존에 없던 ‘도약기업’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정부가 이 기업들에게 컨설팅부터 자금까지 종합적으로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둔 법안이다.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나, 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