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1726발의: 권칠승의원 등 10인+5
[22217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 해당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도용해 설립...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1710발의: 소왹주의원 등 10인+5
[22217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농업구조 개선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2221713발의: 서영교의원 등 10인+5
[2221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ㆍ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42221714발의: 백승아의원 등 12인+7
[22217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52221715발의: 백승아의원 등 13인+8
[22217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대학의 예산 및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대학의 예ㆍ결산 공개를 규정하여야 할 교육...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62221724발의: 송옥주의원 등 10인+5
[222172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유래 사료원료가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72221725발의: 윤후덕의원 등 11인+6
[22217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6일 「상법」(법률 제21448호)이 공포ㆍ시행되면서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원칙적 소각의무 및 예외적 보유ㆍ처분 절차가 마련되어 자기주식의 자본거래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고, 상법 시행령ㆍ자본시장법 시...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82221733발의: 윤후덕의원 등 13인+8
[2221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ㆍ수협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ㆍ적금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92221716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2221716]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21738발의: 박지원의원 등 10인+5
[222173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12221719발의: 김위상의원 등 14인+9
[2221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임. 특히, 최근에는 지방노동...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22221732발의: 박지원의원 등 10인+5
[222173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21708발의: 김태년의원 등 14인+9
[22217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는 도로ㆍ철도ㆍ산업단지 등 법인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기업 인프라 조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기업의 성장과 경제적 성과는 이와 같은 광역...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42221727발의: 윤후덕의원 등 14인+9
[22217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는 반면, 실질...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52221729발의: 강준현의원 등 13인+8
[22217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신용카드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데 그....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62221741발의: 이진숙의원 등 11인+6
[222174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소적 요건에 대해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10/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72221717발의: 복기왕의원 등 10인+5
[22217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광고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재단이 실시한 2025년 청년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은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정보 부족, 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21709발의: 김태년의원 등 14인+9
[22217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할....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92221734발의: 정태호의원 등 10인+5
[22217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런데 민간투자제도가 1994년 도입된 이후 관...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02221731발의: 고민정의원 등 10인+5
[22217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21740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22217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검역관은 동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의 장소에 출입해 검사ㆍ소독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이 급증...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21745발의: 이진숙의원 등 11인+6
[222174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정의하면서 「5ㆍ18민주화...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32221707발의: 김태년의원 등 14인+9
[22217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지방법인세)으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음....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42221743발의: 고민정의원 등 10인+5
[22217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어촌 공동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 1997년 초ㆍ중등학교 통합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6년 현재 통합운영학교가 14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252221744발의: 이진숙의원 등 11인+6
[222174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62221730발의: 윤후덕의원 등 11인+6
[2221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조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신뢰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법은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72221695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6
[22216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82221699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222092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성범죄·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92221688발의: 조승래의원 등 11인+6
[22216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낙찰자의 책임 없는 정당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302221651발의: 송영길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651]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 녹취자료, 전자적 의사소통 내용, 압수ㆍ수색 자료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다양한 수사정보를 취득·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직무 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되거나 사적으로 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