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797발의: 이달희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2219791발의: 이종배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32219783발의: 배준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기업...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42219807발의: 신장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6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 규모는 약 2,400조 원, 연간 운용 규모는 약 890조 원에 이르고 있음. 이 가운데 기금 여유자금은 약 21.8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해당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두거나 수익성 중심의 시중은행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52219805발의: 이용선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62219810발의: 박민규의원 등 11인+6
{ "bill_info": { "bill_number": "2219810", "bill_name":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박민규의원 등 11인", "proposal_reasons_and_main_contents": "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4/10 - #72219770발의: 백종헌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19772발의: 이광희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19767발의: 조인철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단속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교통단속, 범죄 예방 및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곤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02219778발의: 김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에 대해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ㆍ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현행 체계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문제의 음원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공식 결정ㆍ고시하기까지 최소 수....
공익 영향 점수1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4/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112219775발의: 김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발매된 음원의 가사 등이 선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설치된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단하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유해매체물이 유통되는...
공익 영향 점수1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4/10사회형평:3/10미래지속:2/10 - #122219773발의: 이달희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773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32219768발의: 이종욱의원 등 11인+6
bill id 2219768 reason and main content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방식,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화재 안전관리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은 현행 제도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142219764발의: 서범수의원 등 14인+9
{ "bill_title": "[221976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서범수의원 등 14인", "proposal_content": { "reason":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52219763발의: 배준영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62219771발의: 이광희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 기간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에 비해 짧아 규제의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앞두고 사업계획, 추진실적, 성과 등을...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72219762발의: 박대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82219769발의: 김형동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1961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들어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대마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마약류이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한편,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치료제 등 자...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92219780발의: 신성범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고위험 마약류에서 제외하였음. 같은 해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19766발의: 이종욱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의 개최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행사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지역의 대표 축제나 오랫동안 매년 개최되어 온 축제에도 똑같...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12219776발의: 서왕진의원 등 10인+5
reason and detail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기본법...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22219782발의: 이달희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법률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32219761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 "bill_info": { "bill_number": "2219761", "bill_name":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윤준병의원 등 11인", "content": { "reason": "현재 통장 및 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현장....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42219760발의: 윤준병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출산크레딧은 단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52219777발의: 최은석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5/10 - #262219781발의: 백승아의원 등 12인+7
title [221978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reason and details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72219765발의: 배준영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76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3/10미래지속:5/10 - #282219774발의: 박선원의원 등 11인+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92219759발의: 박성훈의원 등 11인+6
proposal reason and main contents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짐. 그러나 폐업지원금으...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302219779발의: 최은석의원 등 14인+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을 최대 75만원(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