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89]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으로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인재의 정주를 유도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구의 도...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지역(지자체·교육청)이 함께 ‘교육발전특구’를 신청·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지정·특례 승인하는 구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시범사업의 ‘임시성·불확실성’을 줄임
특구가 ‘좋은 학교·좋은 프로그램’의 희소성을 만들면, 특구 내에서도 학교 간/동네 간 서열화가 생기고 집값·전세가가 뛰어 ‘교육 이주’가 오히려 지역 내부 양극화를 키울 수 있음(특구=프리미엄 학군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교육발전특구(교육특구)’를 법으로 공식화해, 지자체·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공하면 지역에서도 돌봄·진로·산학연계 교육이 강화되어...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을 핵심 열쇠로 삼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을 통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