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8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ㆍ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탈북민의 국민연금 ‘가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행정적 안내·지원 근거를 명문화(정보 부족·절차 부담 완화)
형평성 논쟁: ‘탈북민에게만’ 첫 달 보험료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청년·저소득층 일반 국민과 비교해 특혜로 비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온라인 혐오·낙인)을 자극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탈북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최초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해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탈북민의 빈곤·고립이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복...
2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적은 예산으로 취약계층의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