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8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음악·방송·출판 등 권리료를 대신 징수·분배하는 단체)의 ‘회원 권리’를 법에 명시해, 권리자(창작자·제작자)가 단체 운영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감독 권한 강화(재허가·과징금 등)가 ‘실제 투명성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문체부의 심사 기준·절차의 객관성(평가지표, 공개 범위, 불복절차)이 법·시행령에 구체화돼야 합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정권·정무적 판단에 따라 단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회원(권리자)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회원 권리’와 ‘충실의무’를 법에 명확히 하고, 문체부의 시정명령·과징금·재허가 등 감독 수단을 강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창...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불투명한 운영과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신탁관리단체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이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