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221659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향후 전략적 투자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적 투자....

[2216610] 차별금지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221662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2216622] 돌봄기본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 체계는 혈연ㆍ혼인 중심의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민이 선택한 관계에 기반한 돌봄과 가족돌봄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보호ㆍ지원 등을 충분히....

[22166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음. 해당 옹벽은 2018년 맞은편의 동일 공법 옹벽이 붕괴했을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전체 구간을 철거 후....

[221662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상 수도권...

[221658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

[221661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 현장은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22165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도시철도 5ㆍ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인 2025년 6월까지 이를 단 1칸도 납품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

[221658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공공시설...

[221662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채납된 부동산은 공공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되는 특수한 법적 성격의 부동산으로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점,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제한 등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행정적ㆍ법적 제약을 수반함. 그러나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권리...

[22166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22165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총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계약의 목적과 관...

[22165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리비를 사실상 100%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 선정 및 교체에 대한 결정권은 전무한 실정으로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업체 선정 시 ‘협의’의 대상일 뿐이며, 임대사업자가 협의....

[22165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하고...

[22165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에는 인건비, 급ㆍ간식비,....

[221657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이전 부지 등을 양여받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종전....

[2216574]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인구가 소멸하고 있음. 이 추세에 맞춰 지역 간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의 격차가 지방 인구의 순유출을 낳고 이것이 다시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됨. 지방소멸의 이와 같은...

[221656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ㆍ지자체 및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육성계...

[22165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하려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

[22165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정당가입이 가능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선거...

[221656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

[221656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판결 등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가 어...

[22165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최근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