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228발의: 김남희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22202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0218발의: 최은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고 있음. 최근 고물가·고금리 기조와 택시 이용 수요 변화 등으로 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2220223발의: 김기웅의원 등 11인+6
[22202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민사ㆍ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42220237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5
[22202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52220230발의: 윤종군의원 등 13인+8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23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62220221발의: 김기웅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22202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정의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72220215발의: 최은석의원 등 10인+5
[22202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참전 및 특수임무유공자단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공익 목적의 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특례가 2026년 12...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82220213발의: 김남준의원 등 11인+6
[22202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92220235발의: 박민규의원 등 14인+9
[222023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일정 소득구간 내 수급자에게 비교적 획일적인 급여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20216발의: 박상웅의원 등 14인+9
[2220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자금지원과 연구ㆍ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12220219발의: 최혁진의원 등 11인+6
[22202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생 우울ㆍ불안ㆍ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정신건강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학업 부담,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대학은 전문 상담 인력....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20233발의: 김정호의원 등 11인+6
[222023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132220224발의: 김기웅의원
[2220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42220209발의: 김동아의원 등 10인+5
[22202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형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친족 간 특례는 친족 사이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52220229발의: 김남희의원 등 14인+9
[22202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62220231발의: 김남희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22202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20192발의: 이강일의원 등 14인+9
[222019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조합등(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82220204발의: 소병훈의원 등 11인+6
[222020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ㆍ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아니함...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92220203발의: 박지혜의원 등 10인+5
[22202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대상도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덕분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였지만, 배달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02220190발의: 이강일의원 등 14인+9
[222019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12220199발의: 김상훈의원 등 14인+9
[222019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
- #232220193발의: 이강일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222019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42220207발의: 서영석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22202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52220194발의: 이강일의원 등 14인+9
[222019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조합등(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62220197발의: 이상휘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있으나,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인 통계에 관한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72220202발의: 김병주의원 등 14인+9
[222020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만, 민간항공기가 일부 군용비행장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82220191발의: 이강일의원 등 14인+9
[222019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을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선거 등의 위탁선거는 선거구역이 광범위하거나 선거인이 생업에 종사하여 투표소 방문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92220205발의: 서삼석의원 등 14인+9
[22202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동물병원의 개설ㆍ운영 및 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실ㆍ유기동물, 봉사동물 및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20189발의: 전은수의원 등 12인+7
[2220189]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은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산업도시는 국가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왔음. 특히 최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권역별 성장거점과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