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8390발의: 김미애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2023년도부터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은 자...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2218353발의: 김윤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32218355발의: 김기웅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를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의 정의가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적...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42218361발의: 김남희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52218362발의: 김기웅의원 등 11인+6
title [221836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62218351발의: 김남근의원 등 19인+14
reason and main contents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72218334발의: 김선민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 청소년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82218349발의: 강경숙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초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이주배경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5년 이주배경학생 수는 202,208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의 4%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최근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포용, 이민정책의 국가 전략적 활용 등이 추진되면서 2024년 11...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92218359발의: 김재원의원 등 11인+6
{ "bill_info": { "title": "[2218359]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proposer": "윤종오의원 등 11인", "proposal_reason":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나,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02218344발의: 김문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12218341발의: 강득구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신청자에게 낙인과 수치심을 부여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 또...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22218336발의: 김선민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132218340발의: 권영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42218363발의: 김석기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튬ㆍ니켈ㆍ코발트ㆍ희토류 등 전략광물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무기 등 국가 핵심 산업 및 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국가의 경제ㆍ산업ㆍ안보 등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주요국의 수출통제 등 요인으로 그 공급망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9/10 - #152218343발의: 김영진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2218350발의: 강준현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8350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72218356발의: 김석기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안보ㆍ산업ㆍ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전략광물의 경우 경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182218346발의: 김남근의원 등 19인+1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18337발의: 구자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으로,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농...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02218333발의: 강명구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는 난방, 취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이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기반시설에 준하는 중요한 시설임. 그런데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의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18338발의: 권영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류 증가 및 글로벌 기업ㆍ단체 등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법에서는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22218360발의: 김종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32218347발의: 김윤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노후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해당 단지의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되어 이미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겼으나, 현행법령에는 수명이 다한 설비의 가동을 제한하거나 철거를 강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42218358발의: 김석기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리튬ㆍ니켈ㆍ코발트ㆍ희토류 등 전략광물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무기 등 국가 핵심 산업 및 자원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국가의 경제ㆍ산업ㆍ안보 등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주요국의 전략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그 공급망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52218354발의: 권향엽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62218357발의: 김문수의원 등 13인+8
{ "bill_info": { "bill_number": "2218357", "bill_nam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이수진의원 등 13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72218335발의: 강준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82218339발의: 강대식의원 등 12인+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92218345발의: 김교흥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청주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활은 전통행사 및 체육ㆍ레저 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지ㆍ운반ㆍ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02218342발의: 강득구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