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89]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은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산업도시는 국가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왔음. 특히 최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권역별 성장거점과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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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은수 외 11명
산업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주민 체감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상생 구조 마련
지역상생지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준의 구체화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거점인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경제적 성과가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지역경제로 충분히 환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산업도시의 성장 과실이 주민의 삶으로 환류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상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기대 효과가 크다. 다만, 평가 기준의 객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