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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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현행법상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기준이 모호하여, 교육 목적의 훈육도 아동학대 신고 시 우선 경찰 수사나 보호기관 조사가 진행되는 구조임.
'교육 목적과 상당성'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을 경우, 학교와 교원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안전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소극적 지도(수업 위주, 체벌 폐지적 경향)가 강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교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아동학대 소송이나 수사를 줄이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 목적과 상당성'이라는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교사가 장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육환경을 안정화시키려는 긍정적 의도가 있으나,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교권 남용 및 학생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권력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