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6566발의: 김기표의원 등 12인+7
[22165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적 주문형태로는 합헌적 법질서의 원활한 회복, 실효적인 기본권의 구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법형성권의 존중 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와 학계의 주류적 견해는....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2216572발의: 복기왕의원 등 10인+5
[221657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전시시설의 연면적이 660㎡ 이상이 되도록 면적기준이 강화되었고, 종전 기준(330㎡)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때에는 종전....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5/10 - #32216557발의: 이기헌의원 등 10인+5
[221655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분권이나 공연ㆍ복제ㆍ전송 등 이용형태별로 권...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42216556발의: 임호선의원 등 11인+6
[221655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52216573발의: 박선원의원 등 11인+6
[22165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62216558발의: 정진욱의원 등 14인+9
[221655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ㆍ불량 KS인증 제품으로....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4/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72216562발의: 이해식의원 등 10인+5
[22165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임. 그런데 그....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82216567발의: 김윤의원 등 10인+5
[221656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자살 문제는 개인별 특수성도 있지만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원인이 다층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92216561발의: 이해식의원 등 10인+5
[221656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으로 그 규모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의 시간적,....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02216439발의: 박정하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4/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112216453발의: 박상혁의원
현행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수하거나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7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단속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16440발의: 배준영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불가능함.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로 기록될 만큼 이용객 수가 많음에도 공항 근처에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어 공항에서 발생하는 대형 항공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32216460발의: 이재관의원 등 14인+9
[221646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142216443발의: 김장겸의원 등 13인+8
현행법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물리적방호시책의 수립,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위협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드론 대응에 효과적인 전파차단장치의 활용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훈련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아 훈련에 어려움이 있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152216451발의: 복기왕의원 등 12인+7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사막(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2만 7,609곳으로 약 73.5%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
- #172216438발의: 박정하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공익 영향 점수7/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3/10사회형평:1/10미래지속:1/10 - #182216447발의: 김재원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
- #20
- #212216436발의: 박충권의원 등 11인+6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에 관한 규율은 마련하고 있으나 게시판 등 공론장....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3/10미래지속:3/10 - #222216459발의: 이기헌의원 등 10인+5
[22164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23
- #242216449발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 #252216446발의: 복기왕의원 등 12인+7
[2216446]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채권발행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관리원이 더 이상...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6
- #27
- #282216430발의: 임호선의원 등 14인+9
[22164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일은 물건의 유실ㆍ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의 실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92216455발의: 민병덕의원 등 14인+9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02216457발의: 박상혁의원 등 14인+9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할...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