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8348발의: 고동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은 제약이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이 의료기관 방문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18352발의: 강경숙의원 등 18인+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로서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지키는...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32218331발의: 김기표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군...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42218332발의: 곽규택의원 등 28인+23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인구, 산업, 인프라, 권한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4/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62218198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거친 경우에도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실질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 중 상담ㆍ수강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72218195발의: 박용갑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등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82218197발의: 윤종오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18090발의: 김기표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의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을 거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야만적 폭력이 빈번히 발생함. 제주 4ㆍ3사건, 5ㆍ18민주화운동, 최근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 기존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18073발의: 김성원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온라인 기반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구조에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수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유통플랫폼을 활용한 B2C 형태의 수출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해외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12218094발의: 김영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ㆍ학대ㆍ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후 처벌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동...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22218082발의: 박정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18095발의: 김영진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준설토사 등의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으로 그 활동의 전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등의 인허가 사무 및 출입ㆍ검사 등 관리감독 권한...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42218093발의: 김영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립된 이른바 ‘미등록 학교시설’이 120여 곳에 달함. 이러한 시설들은 과거 긴급한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조성되었으나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어 시설의 개보수나 체계적인 안전 관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52218099발의: 우원식의원 등 14인+9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162218097발의: 김태년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위원장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72218103발의: 백혜련의원 등 11인+6
[22181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82218092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ㆍ상시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92218079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구조와 임금 수준, 직급 분포 등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기업별ㆍ산업별 고용 및 임금의 성별 격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성평등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고용상 성평등 실태를 정확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2218096발의: 오세희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핵심 생산거점이자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 산업단지가 조성 이후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 업종 구조 변화 지연, 편의ㆍ지원 기능 부족 등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청년 인력 유입 감소와 기업 투자....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12218071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에서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 시 적절한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22218080발의: 이강일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전국 70여 개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위해정...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32218085발의: 염태영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철도부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42218091발의: 복기왕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충전요금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표시하고 있지만 입주자등...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52218100발의: 박충권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며,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됨)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62218067발의: 이광희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ㆍ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는 공사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72218084발의: 염태영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하려는 바, 이에 맞추어 「국가철도공단법」에 국가철도공단의 해당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82218069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여....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92218101발의: 김위상의원 등 11인+6
[221810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령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민간자격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등록자격과 등록자격 중 주무부장관이 공인하는 공인자격으...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302218089발의: 유상범의원 등 11인+6
{ "bill_info": { "bill_number": "2218089", "bill_name":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유상범의원 등 11인", "reason_and_main_contents":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n...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