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188발의: 이강일의원 등 14인+9
[222018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금고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0201발의: 이학영의원 등 12인+7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20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되는 물질의 취급 현황...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20195발의: 김주영의원 등 11인+6
[22201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지속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20198발의: 이학영의원 등 11인+6
[222019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냉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52220206발의: 윤상현의원 등 10인+5
[222020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62220196발의: 송기헌의원 등 11인+6
[22201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 양상,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 제작 증가와 연계하여 자동차가 차로 유지,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면서 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하는 첨단화된 운전자 제어보조장치에 대한 기술개발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72220200발의: 이학영의원 등 11인+6
[222020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을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유....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20178발의: 주철현의원 등 12인+7
[222017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91명의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20175발의: 김기현의원 등 12인+7
[222017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공무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02220180발의: 김준혁의원 등 12인+7
[22201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ㆍ파손된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 구분상가들의 공실률이 80%∼90%에 달하고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가 소유주들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12220187발의: 안철수의원 등 10인+5
[2220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22220185발의: 조경태의원 등 10인+5
[222018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20169발의: 김기웅의원 등 11인+6
[222016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42220168발의: 한지아의원 등 10인+5
[22201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재학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동물을 신속히 보호·격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5
- #162220186발의: 조경태의원 등 10인+5
[222018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72220171발의: 이종배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1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82220184발의: 조경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18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축산업의 범위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으로 구분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가축사육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 세계 독감백신의 90% 이상이 계란을 활용해 생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92220176발의: 장철민의원 등 11인+6
[2220176]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 제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을 제조공정과 제품ㆍ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20181발의: 김상훈의원 등 14인+9
[222018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초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ㆍ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12220174발의: 안철수의원 등 11인+6
[222017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20177발의: 고동진의원 등 12인+7
[22201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전력 분야의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발전사업자간 맺는 장기의 계약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입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업 등의 전력구매자 입장에서는 장기계약으로 ‘전력 비용 예측’...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32220173발의: 박지원의원 등 12인+7
[222017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 저작자 등을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경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교육...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42220179발의: 소병훈의원 등 10인+5
[22201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함. 한편, 이러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였는데,...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52220167발의: 조지연의원 등 12인+7
[222016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62220183발의: 이강일의원 등 12인+7
의안정보시스템 [222018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72220164발의: 김주영의원 등 12인+7
[222016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금ㆍ인력ㆍ판로 등의 성장 제약을 넘어 중견기업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82220172발의: 김기웅의원 등 11인+6
[22201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 이동 수단 확보 및 대형 의료기관 내 복잡한 행정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92220170발의: 진종오의원 등 10인+5
[222017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302220165발의: 안태준의원 등 10인+5
[222016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등 다양한 부동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 물량 통계의 산정 기준이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