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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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대범죄수사청(MCIA)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됨.
국회의원들의 인내심 부족이나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청장 임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중대범죄(살인, 테러, 대형 참사 등) 수사가 공백 상태에 빠질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10월 개시를 목표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첫 청장 임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회-행정부 간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법안입니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청장후보를 심리하지 못...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인사청문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의 독단적인 임명권을 견제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권력 분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