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296발의: 곽규택의원 등 14인+9
[222029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2220323발의: 곽규택의원 등 14인+9
[22203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아동 보육 가정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지원에 한계가 있음. 그런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2220319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6
[22203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20310발의: 이강일의원 등 13인+8
[222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매체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료타겟 광고는 지역·연령·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52220292발의: 곽규택의원 등 14인+9
[222029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62220288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5
[2220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배터리 산업은 미래차,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의 핵심 기반기술로서, 국내 생산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배터리 산업...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72220317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6
[22203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20326발의: 곽규택의원 등 14인+9
[22203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20314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6
[22203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20313발의: 곽규택의원 등 14인+9
[22203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 비용은 이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구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12220330발의: 박희승의원 등 13인+8
[22203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유출ㆍ침해행위를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으로 삼아 가중처벌하고 있음. 국가핵...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20311발의: 곽규택의원 등 14인+9
[22203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32220324발의: 곽규택의원 등 14인+9
[22203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42220335발의: 이연희의원 등 14인+9
[22203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는 주거ㆍ돌봄ㆍ생계 등 복합적인 위험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 단일 서비스나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개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아동의 안전ㆍ발달ㆍ정서ㆍ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52220301발의: 김태선의원 등 12인+7
[222030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62220334발의: 강득구의원 등 10인+5
[222033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혁신지구로서, 실무상 지구 지정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업 후보지를 선...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72220232발의: 문금주의원 등 10인+5
[222023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종묘생산지 등 일정한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 이용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협은 전국 295개소의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82220227발의: 김남희의원 등 14인+9
[22202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92220212발의: 최은석의원 등 10인+5
[22202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음.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02220238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5
[222023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사전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취인의 주소불명 및 이사 등으로 중요한 종이문서가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종이문서 통지등의 경우 전자문서 통지등...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12220222발의: 정태호의원 등 14인+9
[2220222]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상호 연계ㆍ누적되면서 다차원적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각 영역의 불평등은 세대 간 이전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사회 이동성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20225발의: 박정현의원 등 12인+7
[222022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32220234발의: 김정호의원 등 11인+6
[22202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42220211발의: 김남준의원 등 11인+6
[22202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기부 및 양여 방식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국방혁신 추진 과정에서 도심지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52220214발의: 김남준의원 등 11인+6
[22202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설...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62220226발의: 김남희의원 등 14인+9
[2220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72220220발의: 김미애의원 등 14인+9
[2220220]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장애인？노인？부랑인？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82220210발의: 김남준의원 등 10인+5
[22202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는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92220217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202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02220236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2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