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221659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액비는 현행법 제13조의2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신고를 통해 사용하는 액비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

[22166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강화가 대두되고 있음.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장애는 2,596건으로 항공안전장애 전체의 절반가량(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221660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

[22166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22166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빠르게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가입기간 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

[22165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사용ㆍ수익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2216601]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 법정 단체임.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회...

[221659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ㆍ키오스크 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주문ㆍ이용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2216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

[221660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

[22166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

[221658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임대하여 사용하던 경우라도,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21659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

[221662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

[22166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

[221657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조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22166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에 정보통신망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대하여 사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므로 짧은 선거기간 동안 왜곡된 정...

[22165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 기록, 직...

[22166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에 다다르는 바, 이처럼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는 사회문제로 이...

[22166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위기, 산업구조 재편,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전환 국면에 놓여 있음. 정부가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

[221660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조사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함)을 1명 이상....

[221658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 변동 사항을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재산과 같이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재산의 경우 그 사용 기간, 기간 만료 시 처리 방식, 연장 가능....

[22166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의 보호에 있음. 그러나 맞벌이ㆍ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221658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

[221658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221657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

[221660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

[22165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2,429억 원에 ITX-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