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
법안 웹툰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 감소 지역의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노인 인구의 응급의료 수요는 증가하지만, 적자 폭이 크고 인력 부족으로 공급은 부족한 상황임.
인구 감소 지역은 의료 수요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 재정 지원으로 병원이 살아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지가 의문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산어촌 및 소도시 지역에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 우선'으로 배정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의료...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모호한 검열 권한 확대 등 민주주의 가치 훼손 요소가 없으며, 명확한 재정 지원 우선권 부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