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20]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장애인？노인？부랑인？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3명
적용 대상: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감독한 집단수용시설(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포함
보상 대상의 광범위함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 (수십 년간 누적된 사례 포함)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근대화 과정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구제 체계로, 사회 정의와 형평성 강화에 기여도가 높음. 일상생활과 미래 지속 가능성에도 긍정적이나, 재정적 부담과 행정적 이행의 효율성이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