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아동 보육 가정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지원에 한계가 있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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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감소지역(소멸위기지역)의 아동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대도시는 보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불만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아동복지 시설(어린이집, 보육원 등)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시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이 아...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소멸 위기를 대응하고 아동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 배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며, 장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