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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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직무의 기술, 노력, 책임, 조건 등을 고려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진 노동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법제화
기업의 인력 유연성 하락 우려: 동일임금 적용으로 인해 파견근로자 채용 비용이 증가하거나 정규직 전환 부담이 커져 기업이 파견직을 줄일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간 지속되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는 큽니다. 기업 측의 초기 부담과 운영 복잡성 증가라는 단점이 있으나, 장기적인 생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