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22]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상호 연계ㆍ누적되면서 다차원적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각 영역의 불평등은 세대 간 이전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사회 이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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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불평등을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통합 관리하는 '국가 불평등 관리 체계' 구축
새로운 위원회와 계획 수립으로 인한 관료제 확대 및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정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은 한국 사회의 심화되는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기본법입니다. 이 법안은 소득, 교육, 건강, 주거 등 각 영역별로 흩어져 있던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한국 사회의 심화되는 다차원적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하며, 특히 기존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가짐. 다만, 새로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