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6635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5
[221663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절도ㆍ강도, 폭행, 협박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법」상의 장ㆍ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2216634발의: 김종민의원 등 10인+5
[221663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의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개편,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32216630발의: 송언석의원 등 16인+11
[2216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ㆍ청약ㆍ분양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급격히 변경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주택담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16647발의: 이연희의원 등 15인+10
[2216647]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도시 미관과 보행...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52216636발의: 윤준병의원 등 13인+8
[22166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62216638발의: 김태년의원 등 11인+6
[2216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러나 지정면세점은 개점 이후 현재까지 해외출국 면세점 및 입국장 면세점과 달리 판매....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5/10 - #72216641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6
[221664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가의 뿌리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 기념일로만 지정되어 있어, 그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민주공화정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4/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16640발의: 최은석의원 등 10인+5
[22166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주...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4/10사회형평:4/10미래지속:5/10 - #92216633발의: 서미화의원 등 10인+5
[22166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자율적 결합과 재산출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16650발의: 김예지의원 등 11인+6
[221665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인들의 ‘뿌리를 알 권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도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입양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9/10 - #112216642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221664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농업....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22216643발의: 박정의원 등 11인+6
[221664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2024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음. 그러나...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32216651발의: 이용우의원 등 10인+5
[22166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익 영향 점수39/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10/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10/10 - #142216652발의: 김선교의원 등 11인+6
[22166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52216637발의: 김재원의원 등 10인+5
[221663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관련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162216654발의: 복기왕의원 등 12인+7
[221665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부동산 중개거래는 일반적으로 각 공인중개사가 보유한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의뢰인을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이로 인하여 다른 공인중개사들과의 공동중개는 중개업 영위를 위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72216644발의: 전용기의원 등 13인+8
[221664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82216648발의: 신정훈의원 등 11인+6
[22166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폭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적 비상 상황임.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시ㆍ군 중 21곳이 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하여 전국에서 가장...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16645발의: 전용기의원 등 12인+7
[22166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이 이루...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02216632발의: 조정훈의원 등 14인+9
[22166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ㆍ교부해야 하는 상...
공익 영향 점수1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4/10사회형평:5/10미래지속:3/10 - #212216639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22166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그 해석상 해당 자료를 보증회사가 전자적...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9/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32216631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2216631]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 근로자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의 근거를...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4/10사회형평:7/10미래지속:5/10 - #242216646발의: 김태년의원 등 14인+9
[22166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코스닥은 기술ㆍ혁신기업의 성장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출범한 시장임에도, 오랜 기간 코스피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 속에서 시장의 정체성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상장ㆍ감시ㆍ퇴출 기준이 코스피...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52216653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22166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학생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62216602발의: 박정하의원 등 10인+5
[22166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72216628발의: 서미화의원 등 10인+5
[22166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282216578발의: 김선민의원 등 10인+5
[22165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 곤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92216621발의: 전진숙의원 등 10인+5
[22166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ㆍ조정이 미흡하고, 지역 현장에서 통...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02216613발의: 박정하의원 등 10인+5
[22166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업자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고편영화와 광고영화도 이에 포함되어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TV를 통해 시...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