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30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1기 신도시에는 1990년대 초 대량 주택공급 정책 과정에서 건설된 PC(Precast Concrete) 공법 아파트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 이들 공동주택은 준공...
법안 웹툰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대상: 1990년대 건설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PC(Pre-cast Concrete) 공법 아파트.
구조 안전성 검증 약화: 재건축 진단을 면제할 경우, 실제 붕괴 위험이 낮은 단지까지 과도하게 재건축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1990년대 건설된 1기 신도시의 PC공법 아파트가 노후화에 따라 구조적·생활환경적 문제가 심각해졌으나, 기존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1기 신도시 PC 공법 아파트의 고유한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여 재건축 진단을 특례로 완화함으로써, 주거 안전성 향상과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일상생활의 안전성, 경제성, 사회적 형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