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2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
법안 웹툰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으로 인해 인구 밀집 도시 지역(서울, 부산 등)의 보건의료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고, 노인 등 취약계층...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우선 보조 조치가 포함되었다. 일상생활, 경제성,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