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 지진해일 또는 화산이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예보하거나 경보 또는 통지하도록 함.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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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호우·태풍 경보 기준을 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에 위임하고 있어, 기상청이 문자를 발송할 때 법적 근거가 모호한 '행정적 공백'이 존재함.
기상청의 자율적 기준 마련으로 인해 경보 기준이 너무 낮아져 '우박 소리 같은 경보'(False Alarm)가 빈번해지면 시민들이 경보를 무시하는 '리틀 울프 소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호우와 태풍 재난 시, 기상청이 시민에게 보내는 '문자 경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선안입니다. 기존에는 기준이 모호하여...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기상법 간의 소관 기관 불일치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기상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재난 정보 제공을 법적 근거로 마련한 점에서 긍정적임. 특히 호우 및 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