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8484발의: 김대식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18474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32218455발의: 김기표의원 등 16인+11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정도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수주하는 비중과...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42218435발의: 권칠승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52218434발의: 김상훈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관리, 위험관리 체계 등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62218447발의: 김현정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대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상기후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처하기 어려우며,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 스스로 모인 자조금단체가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많은 농업인들은 자조금에....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72218431발의: 강선영의원 등 14인+9
{ "bill_title": "[221843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유용원의원 등 14인", "content": {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최근 전쟁 사례에서 ‘유도무기와 유사한 운용개념을 가진 무인기’ (이하 자폭용 무인기)가 상대국 방공자산의 소모를 강...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82218437발의: 강대식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92218440발의: 강명구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18444발의: 고동진의원 등 12인+7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방식...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12218441발의: 강대식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122218433발의: 강선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1/8,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의 빈곤이 고착화 된다는 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32218450발의: 김윤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7/10 - #142218436발의: 강명구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총괄,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52218443발의: 강명구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62218439발의: 강대식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립 박물관ㆍ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ZZ22116발의: 강경숙의원 등 114인+109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18449발의: 김기웅의원 등 10인+5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정한 시행령에서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에 의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인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하여 주민의 제산권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92218445발의: 강명구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2218442발의: 김상훈의원 등 11인+6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및 운영, 증권의 상장 등 시장조성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익 영향 점수1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5/10사회형평:4/10미래지속:4/10 - #212218438발의: 강준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22218448발의: 권영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32218432발의: 김남희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립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42218446발의: 강명구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52218430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bill_info": { "title": "[22184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roposer": "정치개혁특별위원장", "proposal_reason":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262218415발의: 강명구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72218398발의: 문금주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number": "2218398", "bill_name":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윤준병의원 등 10인", "contents": {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82218419발의: 김주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92218407발의: 강경숙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계획에서도 아동 디지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18418발의: 고민정의원 등 15인+10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에 필...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