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계속적인 위험에....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9,904명,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22166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

제안이유 인공지능 전환(AX)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업무 환경 전반을 재설계하고 혁신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지점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한 원천인 데이터의 생성 및 확보, 활용 차원에서 주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수요...

[2216658]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 건강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기본법」이 2025년 7월 제정되어 2026년 1월 시행됨. 그런데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선...

[2216663]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한규의원ㆍ조은희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단순히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자이자 상담가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221667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

[22166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22166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등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2216679]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유용원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내장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심화와 전장 환경의....

현행법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축산ㆍ가축방역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수의사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22166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범죄 등 조직범죄는 최근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범죄로 진화하여 인신매매·마약·자금세탁 등과 결합한 복합범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해외에서 감금하여 범죄 가담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동반되고...

[221666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종사자의 명의 도용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자격 확인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함)를 체결하여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양해각서는 총 2...

제안이유 한국투자공사(KIC)가 정부 등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회수)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운용수익 지급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

[22166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221665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재산의 관...

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이원적 제도 구조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의 불완...

[22166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ㆍ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의 영업...

[221667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22166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21666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전력 여...

[22166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

[221667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221666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역하수도정비계...

[2216657]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국가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연구개발(R&D) 역량, 첨단 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그 결과 다수 지역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소멸 위...

[22166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

[22166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위험성평가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