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390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39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2021년 12월 개정으로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0339발의: 김태선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2220353발의: 최은석의원 등 11인+6
[2220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42220340발의: 송옥주의원 등 10인+5
[222034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52220344발의: 조계원의원 등 10인+5
[222034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법체계는 그동안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으므로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예술인에게 실...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62220349발의: 고동진의원 등 14인+9
[222034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은 국가 핵심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전략산업인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 주요국의 경우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지원과 세...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72220346발의: 오세희의원 등 10인+5
[22203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서, 거래의 공정성과 출하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중량미달, 속박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20359발의: 김영환의원 등 12인+7
[2220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출판콘텐츠에 대해서는 동...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92220356발의: 이성권의원 등 10인+5
[222035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02220343발의: 서영석의원 등 11인+6
[22203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12220355발의: 고동진의원 등 10인+5
[2220355]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2030년대에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상당수가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규율 체계가 마...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20358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6
[222035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20351발의: 소병훈의원 등 13인+8
[22203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와 유동 인구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력한 홍보 장소로 활용되면서 다수의 후보자 현수막이 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42220342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22203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52220345발의: 조계원의원 등 10인+5
[2220345]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62220348발의: 문금주의원 등 14인+9
[222034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대상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72220357발의: 이성권의원 등 10인+5
[2220357]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주기에 관하여도 행정규칙인 고...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82220360발의: 이정문의원 등 11인+6
[222036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ㆍ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20362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22203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20341발의: 허영의원 등 13인+8
[222034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 산정 기준이 소음에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12220350발의: 소병훈의원 등 10인+5
[22203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행의 원활함과 버스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20363발의: 김동아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32220347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5
[222034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및 유효성 검증, 모바일신분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및 관리, 이용자 보호 등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어....
공익 영향 점수35/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242220354발의: 조정훈의원 등 10인+5
[222035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자녀를 위하여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에 아동교육비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아동 양육ㆍ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52220352발의: 최수진의원 등 10인+5
[22203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제도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공제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62220307발의: 곽규택의원 등 14인+9
[22203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지(校地), 수익용기본재산 및 일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 지역에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인구유입 등 다양...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72220331발의: 곽규택의원 등 14인+9
[22203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인구의 고령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적은 인구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복지인프라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82220325발의: 곽규택의원 등 14인+9
[22203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92220287발의: 김태선의원 등 10인+5
[2220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례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근 예식 비용, 신혼가구 마련...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302220337발의: 염태영의원 등 14인+9
[222033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와 이커머스 산업의 고도화로 택배 서비스가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이와 동시에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직면한 고강도 노동과 과로사 문제도 산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간 배송 종사...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