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인구의 고령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적은 인구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복지인프라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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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 감소 지역의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인한 재정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우선 지원 대상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한정됨에 따라, 인구는 많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큰 대도시 변두리나 신도시 지역이 소외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들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인구가 많은 도시 중심으로 복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 법...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일상생활의 편의성, 경제성,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 가능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