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4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 산정 기준이 소음에만...
법안 웹툰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충격진동 반영: 기존 소음뿐만 아니라 사격 훈련 시 발생하는 지면의 '충격진동'을 새로운 피해 기준으로 채택하여 보상 범위를 확대.
재정 부담 증가: 충격진동 포함 및 보상금 현실화로 국고 및 군 예산의 추가 지출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사격 훈련 시 발생하는 충격진동까지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안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소음이 심해져서 이사 온 사람'은 보...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주민의 소음 및 진동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실질적 구제를 도모한 우수한 법안임. 보상 기준의 확대, 감액 규정 폐지, 물가 연동, 토지 매수권 부여, 기금 설치 등 종합적인 개선안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