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4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법체계는 그동안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으므로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예술인에게 실...
법안 웹툰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주요 목적: 예술인의 창작의 자유 보장,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강화, 공정 계약 이행
국무총리 소속으로의 격상으로 인한 관료제적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예술인이 겪는 권리 침해(특히 성희롱·성폭력 및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하고, 분쟁 조정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계...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존 행정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신설한 긍정적 개정안입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격상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권위 확보에 도움이 되며, 불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