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4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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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청년 및 신혼부부의 초기 자산 부족으로 인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
재정 부담 증가: 저금리 융자 확대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조달 부담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이들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는 사회 문제를...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긍정적인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일상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