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414발의: 임미애의원 등 13인+8
[2220414]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근간이나,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의 피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임. 한편, 농업·농촌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이자 흡수·저장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2220418발의: 김정재의원 등 14인+9
[22204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모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32220403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6
[222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판은 지식문화의 근간이자 웹툰·영화·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뒷받침하는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이며, 음악과 게임 역시 국가 문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42220400발의: 권영세의원 등 10인+5
[22204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52220404발의: 김동아의원 등 11인+6
[2220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62220401발의: 박성민의원 등 12인+7
[2220401]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전기·수소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쟁 및 시장점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72220408발의: 권영세의원 등 10인+5
[222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20417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22204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5년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92220413발의: 이준석의원 등 10인+5
[22204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02220420발의: 권영세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4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주주등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그 밖의 관련 지출을 업무와 관련 없는...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12220405발의: 조은희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40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과 기금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22220424발의: 이준석의원 등 10인+5
[222042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자전거에 모터·배터리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처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32220411발의: 조은희의원 등 10인+5
[222041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42220406발의: 조은희의원 등 10인+5
[22204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52220421발의: 강승규의원 등 14인+9
[222042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62220427발의: 유용원의원 등 10인+5
[222042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72220430발의: 정춘생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22204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즉....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82220432발의: 박희승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43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이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은 새로운 시장질서이자 공...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92220409발의: 황정아의원 등 10인+5
[222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므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병목...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02220422발의: 박균택의원 등 12인+7
[222042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기술자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 요건과 취소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하는 대신 자격증만...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12220412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41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은 귀농어ㆍ귀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20415발의: 박균택의원 등 11인+6
[22204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아울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관련성’ 개념을 도입해 직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32220429발의: 정춘생의원 등 14인+9
[22204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42220410발의: 조은희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4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52220431발의: 정춘생의원 등 13인+8
[22204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등을 산재보험의 대상자로 포섭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62220419발의: 김선민의원 등 11인+6
[222041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자살은 파산ㆍ실업, 경제적 빈곤, 성과중심 문화와 과도한 경쟁, 집단 따돌림, 고독ㆍ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에...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72220416발의: 박희승의원 등 11인+6
[22204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우선 공공조달, 수출유망 중소기업·품목에 대한 우선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사업 추진 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82220428발의: 정춘생의원 등 10인+5
[222042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 규정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직업소개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92220366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5
[22203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역 간 운영 수준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02220392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5
[22203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 통상임금에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공한 실제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미리 포괄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