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8453발의: 강선영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보상과 평가 체계는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불안정한 인건비 구조와 단기 과제 위주의 환경은 우수 인력의 해외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2218462발의: 강선영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연구 현장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신진연구자들은 불안정한 지위와 연구 기회 부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32218458발의: 강경숙의원 등 14인+9
proposal content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감염병 관리시설ㆍ격리시설 등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나 대학캠퍼...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42218460발의: 권영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보존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장 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52218482발의: 김기표의원 등 19인+14
제안이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62218451발의: 김상훈의원 등 11인+6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기준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시체계가 빠르게 정립되...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72218468발의: 김건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18463발의: 김기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ㆍ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92218479발의: 강준현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이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18481발의: 강명구의원 등 25인+20
{ "bill_info": { "bill_number": "2218481", "bill_name":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김소희의원 등 25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의 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112218483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가격 통제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122218476발의: 김윤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사업보고서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합등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조합장ㆍ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위법ㆍ불공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18454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42218472발의: 김기표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하구(河口)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轉移帶)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 흡수 및 어류 산란ㆍ서식 등 생태계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 상류 지역의 수자원 개발,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52218473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운영 여건, 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62218470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5
title [221847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172218457발의: 김문수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한국한식대학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근 K-푸드 열풍으로 한식 및 한식문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ㆍ교육하고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할 통합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대학 학과 단위 교육이나 민간 교육기관 중심의 한식 교육만으로는 전통식품의 계승이 어렵...
공익 영향 점수1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4/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182218469발의: 강명구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상당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하 “생활권공원”)은 노후화 및 접근성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생활권공원의 경우 출입로 및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사실상 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92218456발의: 김기표의원 등 18인+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02218467발의: 강선영의원 등 12인+7
현행 성과평가 체계는 논문 수 등 정량적 지표와 단기 실적에 치중되어 있어,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나 장기 과제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은 신진연구자들이 파급력이 큰 연구보다는 당장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게 만들어 연구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진연구자의 도전적ㆍ장기적 연구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12218452발의: 강선영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신진연구자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기초연구 기반이 약화되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문제는 연구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부재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함. 그러나....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222218478발의: 강준현의원 등 10인+5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세입자)이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문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소유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32218465발의: 권영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242218485발의: 강준현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를 제한하고 있어 심리에 필수적인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소추자가 수사 중이라는 사유 등으로 기록 송부가 지연되면서 심판 절차에 차질이 발생...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52218464발의: 권영진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원상회복 조치나,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62218459발의: 김기웅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수가 많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72218477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82218466발의: 권영진의원 등 11인+6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지역사회적응 지원 등 장...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92218480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ㆍ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302218461발의: 김기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현장에서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