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370발의: 최수진의원 등 10인+5
[22203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학교급별 배정은 통학구역 자동배정, 학교군별 추첨...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0367발의: 부승찬의원 등 12인+7
[222036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군을 정예화하고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입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2220393발의: 송재봉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39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ㆍ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42220391발의: 차규근의원 등 12인+7
[2220391]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영리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52220386발의: 장종태의원 등 10인+5
[222038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62220395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5
[222039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대규모 허위정보 생성ㆍ유포, 국가 중요 데이터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공지능 발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72220373발의: 부승찬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222037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20385발의: 조계원의원 등 11인+6
[22203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함.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당 대표 선거나 대선 및 총선 후보가 되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92220376발의: 안태준의원 등 11인+6
[222037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많아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능개선 재원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관리주체별 충당금 적립 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02220371발의: 김미애의원 등 11인+6
[22203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면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일정 보훈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12220396발의: 강득구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39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절차는 공고ㆍ열람ㆍ의견제출에 그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22220387발의: 용혜인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2220387]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용혜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임 기간 중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폭넓은 의정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서, 의원직에서 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32220394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5
[222039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및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ㆍ효율성 및 국민의 참정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42220369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2036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52220364발의: 김태선의원 등 10인+5
[2220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주고, 상시근로자의 고용 수와 임금에 대한 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62220374발의: 김재원의원 등 12인+7
[2220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72220389발의: 서명옥의원 등 10인+5
[22203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여 주고...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82220384발의: 장종태의원 등 10인+5
[22203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20381발의: 윤종군의원 등 13인+8
[222038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ㆍ목탄 등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화재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20365발의: 김동아의원 등 10인+5
[2220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전쟁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 성...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12220368발의: 부승찬의원 등 10인+5
[222036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제12조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단 2년의 유예기간을 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20375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22203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피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32220379발의: 이종욱의원 등 10인+5
[222037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ㆍ방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공장...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42220380발의: 김문수의원 등 12인+7
[22203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면책의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교육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52220383발의: 최기상의원 등 10인+5
[222038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이른바 멀티메시지 전송은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62220377발의: 허성무의원 등 13인+8
[2220377]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72220382발의: 이종욱의원 등 13인+8
[222038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 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82220372발의: 이종욱의원 등 12인+7
[222037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92220388발의: 백선희의원 등 12인+7
[222038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직역연금의 평균...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20378발의: 김영환의원 등 13인+8
[222037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야간 추심, 지인 변제요구 등의 추심행위를 금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