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41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은 귀농어ㆍ귀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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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상 지원금 환수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충분한 소명 기회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소명 절차 의무화로 인한 행정 처리 지연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귀농어·귀촌 지원금 환수 시 절차적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수 처분 전 사전 통지 및...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귀농어·귀촌 지원금 환수 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지역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특히 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배려는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