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5년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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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3가구 중 1가구(29.2%)로 급증하여 기존 지자체의 분산된 업무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으로 인한 초기 예산 증가와 인력 충원 부담.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급증하는 반려동물 인구(전 가구의 약 30%)에 대응하여, 산발적이었던 동물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전문성을 갖춘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나 해외의 RSPCA(영국)...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에 비해 부족했던 동물복지 전담 기관을 설립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함.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장기적인 동물 복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