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2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자전거에 모터·배터리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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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외 9명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의 부적합 개조를 금지·처벌하지만,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임의 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제가 없음.
개조 기준(안전요건)의 구체적인 정의 및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일반 자전거에 모터와 배터리를 임의로 부착해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기존 전기자전거의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자전거 안전 사고 증가라는 명확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규제 사각지대를 메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과 같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