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0467발의: 모경종의원 등 10인+5
[22204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0439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6
[222043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폭언ㆍ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선 공무원은 여전히 민원인의 위법ㆍ부당한 요구에 큰 고통을 받고 있음.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20451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222045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산림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임도 및 조림ㆍ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의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42220449발의: 최기상의원 등 10인+5
[222044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위탁받...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52220464발의: 곽규택의원 등 10인+5
[22204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62220468발의: 조지연의원 등 10인+5
[222046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최근 전국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음. 폭염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냉방이 필수적인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72220469발의: 김주영의원 등 10인+5
[22204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20462발의: 곽규택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46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자체에 필요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목표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동에 머물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92220465발의: 김희정의원 등 11인+6
[222046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2조 및 제836조에 따르면 혼인 및 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02220459발의: 박정훈의원 등 14인+9
[22204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과 대리계정을 악용하여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의 검색순위, 상품 평점, 이용 후기, 조회수 및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12220457발의: 이재관의원 등 12인+7
[22204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22220437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6
[222043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부 청구인이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ㆍ과도한 정보공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32220442발의: 김재섭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22204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42220452발의: 김대식의원 등 14인+9
[22204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외국박사학위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ㆍ편입학 과정에서 제출하는 외국...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52220454발의: 김대식의원 등 10인+5
의안정보시스템 [22204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장소 또는 해당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62220435발의: 박선원의원 등 13인+8
[22204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72220460발의: 박수영의원 등 10인+5
[2220460]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수출금융 지원이 방위산업ㆍ조선해양ㆍ원자력 등 산...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82220434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22204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92220456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22204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함. 반면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20461발의: 송석준의원 등 10인+5
[22204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폐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12220448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5
[22204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항고(30일 이내) 및 재정신청(10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20466발의: 김희정의원 등 10인+5
[222046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적합성 승인 및 등록 주체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32220407발의: 조은희의원 등 10인+5
제2220407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42220397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22203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52220402발의: 김태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개편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하여 냉ㆍ난방의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62220423발의: 강승규의원 등 14인+9
[22204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공...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72220425발의: 김남희의원 등 10인+5
[2220425]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음 이로 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82220399발의: 최혁진의원 등 10인+5
[22203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92220426발의: 한정애의원 등 14인+9
[22204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투자정보로서 전통적인 재무적 지표 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EU,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302220398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6
[222039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최근 한국연구재단, 국립외교원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