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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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
국가 예산의 추가 부담 증가 (치료보호 비용 전액 지원으로 인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 치료를 넘어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은 치료보호 비용의 국가 전액 지원 의무화와 동료상담가 제도의 법적 근거 확립임. 이는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비 전액 지원과 동료상담가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편익이 크며,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