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60]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수출금융 지원이 방위산업ㆍ조선해양ㆍ원자력 등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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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9명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
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및 부채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박수영 의원 등이 발의한 본 법안은 방위산업, 조선해양 등 대규모·장기적 수출이 필요한 전략수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기존 수출금...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대규모 전략 수출에 대한 체계적 금융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긍정적 의도가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정부 보증에 의한 부채 확대로 인한 재정 및 형평성 리스크가 존재한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