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투자정보로서 전통적인 재무적 지표 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EU,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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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자산규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사항을 공시해야 함.
인증 기관의 독립성 부족 우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인증기관이 특정 대기업과 유착되어 허위 인증을 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에 맞춰 한국의 상장기업들이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9년부터는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선진적인 법 개정으로, 미래 지향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