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25]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음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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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개별법 제정으로 법적 공백 해소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및 정보 수집 권한 확대에 따른 수용자 인권 침해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김남희 의원 등이 발의한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은 현행 형의 집행법에서 위임하고 있던 교도관 직무에 관한 사항을 단일 법률로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한 안건입니다. 이 법안은 교도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교도관의 명확한 직무 범위 설정과 다양한 지원 제도,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과학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정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의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익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