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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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속가능성 정보(환경·사회)를 사업보고서에 법정 포함 의무화 (기존 거래소 공시에서 법으로 격상)
인증기관 독점화 또는 부패 가능성 (금융위 등록제 기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기존 거래소 공시 방식의 한계를 넘어 법적 구속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의 환경·사회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 공시 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였다. 단계적 적용과 초기 책임 면제 조치가 현실적인 도입 여건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