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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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9명
부산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정 기간 경감
세수 감소로 인한 부산시 및 중앙정부의 재원 부족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해 해양 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부산 해양 산업 지区内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게는 취...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부산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른 법률안과의 연계성과 세입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