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개편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하여 냉ㆍ난방의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태규 외 9명
한파·폭염 주의보·경보가 4일 이상 발효된 달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적용 제외
누진제 적용 제외로 인한 전기사업 수익 감소 및 전력 인프라 투자 재원 부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폭염이나 한파가 4일 이상 지속될 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 달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름철 에어컨이나 겨울철 난방기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량 사용에도 높은 단가를 부과하는 기존 누진제의 ...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기본적 쾌적함(냉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입니다. 일상생활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에 긍정적이며,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에 기여합니다...